ㅁ [이슈]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금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대인 4%로 설정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대
          ㅇ 암묵적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3%)을 3년 연속 초과한 가운데 지방특별채, 특별국채
                 발행한도 역시 대폭 확대. 최근 피치도 중국의 신용등급을 17년만에 강등(A+→A)

ㅁ [단기전망] 양호한 채무구조와 국채수요 등이 당분간 경기부양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ㅇ (양호한 부채구조) 여타국 대비 낮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92%)과 국채금리
                 (10년물 1.6%)가 재정부담을 완화. 또한 국채 물량의 70%를 은행이 소화하면서
                 시장 수요를 뒷받침
          ㅇ (높은 저축률 등) 중국은 저축률이 44%로 높아 재정악화 위험을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최근 약 10조위안을 투입하여 지방정부 부채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부채 투명성을 개선

ㅁ [장기전망] 트럼프發 재정부담이 △ 미약한 소비부양 효과 △ 부동산회복 지연
       △ 음성적 정부부채(LGFV)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재정투입 여력이 향후 2~3년 내
       크게 위축될 우려
          ㅇ (부채 급증과 낮은 부양효과) 중국의 정부부채가 코로나 이전 대비 33%p 급증
                 (美 +17%p)한 가운데 정부지출이 승수가 낮은 소비에도 투입되면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제약
          ㅇ (부동산 부진)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으로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 수입이 급감하면서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지방재정 적자
                 (`24년 12.5조위안) 관련 불안이 높아질 소지  
                    –  LGFV 발행채권의 3년 내 만기도래 비중이 62%에 달하는 가운데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내륙을 중심으로 31개 중 9개 지역의 세입 대비 이자부담
                         (LGFV 포함)이 30%를 초과
          ㅇ (美 관세發 대응) 향후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약 2조
                 위안의 추가 재정부담(고용·수출보조금 등)이 필요하여 정부부채 급증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ㅁ [종합평가 및 시사점] 당분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여력이 구조적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주도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존
          ㅇ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92%)가 이미 임계수준(85%, BIS)을 초과한 가운데
                 부채의 성장유발 효과도 `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재정투입 영향이
                 약화(카네기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