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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중국

미중 갈등 향방에 대한 해외시각 및 시사점
ㅁ [이슈] 美 트럼프 대통령이 여타국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한 반면 대중 고율 관세
       (145%)는 즉시 시행. 중국도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미중갈등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ㅁ [중국 내부시각] 관세로 인한 일부 고용 피해가 우려되나 산업 클러스터가 탄탄한 가운데
       관세를 내부결집 계기로 활용하는 등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강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크게 우세

          ㅇ (중국의 우려) 대중 고율 관세로 인해 가구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률이
                 1%p 이상 상승하는 등 고용·성장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
                 (초상증권)
          ㅇ (중국의 자신감) 비관세 장벽 등 중국의 대미 제재수단 등이 충분한 가운데 대체하기
                 어려운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 경기대응력뿐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유리 
                    –    인민일보는 금번 미국 관세 부과를 내부결집과 항미정신 고조의 계기로 활용

ㅁ [IB 갈등 지속 시각] 중국의 대응의지 등으로 강대강 구조가 이어지며 단기협상이
       어렵다는 시각 우위

          ㅇ (中 제한적 피해) 중국의 경우 재정부양이 관세 충격의 상당부문을 상쇄.
                 또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부터는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이미 충분히 높아 추가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
                    –    최근 50%p 대중관세 추가 인상 피해는 이전 54%p(20+34%p)의
                           절반에 불과(GS)
          ㅇ (中 대응의지) 중국은 과거 협상 실패 경험과 관리 가능한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서두르지 않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전망.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도
                 상당(PIIE)

ㅁ [IB 협상 시각] 다만 일부 IB들은 미중 쌍방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물밑 협상이
       이어지면서 협상이 연내 부분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

          ㅇ (美 협상 필요성) 기업 매출, 주가 하락 등 미국의 피해가 중국보다 커지면서
                 협상기조로 전환할 가능성. 구체적 협상 시기는 6월, 9월, 11월 등 다양하게 제기

ㅁ [평가 및 시사점] 양국의 경제 피해로 인해 금년 상반기 중 부분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나 유권자 의식, 자존심 등으로 양보를 꺼리면서 내년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 이에 따라 자산시장 충격 등 글로벌 파장이 장기화될 수
       있음에도 유의

          ㅇ 상호관세는 전면 폐지가 아닌 유예 상태이고, 미중 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추가
                 가능성도 있어 향후 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대만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자극될 우려

작성자

김기봉

신흥경제부

작성자

백진규

신흥경제부

작성자

김미승

신흥경제부

작성자

이치훈

신흥경제부

세계경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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