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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중국

美 상호관세, 중국의 대응 전망 및 시사점
ㅁ [이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여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4%를 부과
          ㅇ 금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중 누적 실효관세율은 60%에 육박(GS). 중국 상무부는
                상호관세에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가 없을 경우 보복을 시사

ㅁ [중국의 對美 대응 전망] 관세 맞대응은 자제하고 물밑 협상을 추진하나 미국의 최대
      약점인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첨단 원자재 등 비관세 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對美 협상력을 제고할 전망

          ㅇ (농산물) 미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수입을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 추진.
                 美 중서부 지역의 인구는 15% 내외로 공화당 지지 또는 중립적 성향이 커
                 미중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
          ㅇ (비관세 조치) 미국 전략 광물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로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고
                중국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보안 검역, 불매운동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과 로비를 유도

ㅁ [전망 및 영향] 이번 징벌적 수준의 관세로 인해 당분간 협상 명분이 부족해지면서
      강대강 기조가 지속될 전망.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약 1~2%p 하락하고 미국 경제의
      부담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

          ㅇ (강대강 대립속 협상 모색) 미중 모두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 탑다운 방식의 現 의사결정 구조를 감안할 때 6월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
          ㅇ (중국경제 영향) 주요 IB들은 상호관세 유지시 중국 GDP 성장률이 1.7~2.4%p
                하락하고 대미 수출은 약 60% 감소 분석(전체 수출의 약 8%). 다만 정책부양이
                일정 수준 충격을 상쇄할 가능성
          ㅇ (미국경제 영향) 관세 부작용으로 미국 GDP 최소 손실이 연간 약 3,600억달러
                (5년간 2조$)이며 물가는 연간 0.4~ 1%p 상승. 중국의 비관세 대응으로 공급망
                교란 등 부작용도 상당
 
ㅁ [시사점] 미국의 고율 관세가 지속가능하지 않더라도 미중 갈등이 비관세 및 첨단
       기술 분야로 전이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우려. 우리경제는 G2 양방향
       타격이 우려되나 일부 풍선효과도 활용할 필요

          ㅇ (G2發 충격) 미국발 관세가 중국경제를 경유하여 우리경제 성장률에 최대
                0.7%p의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보다
                두배 이상 커질 가능성
          ㅇ (풍선 효과) 다만 미중 갈등이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조선, 방산 등 일부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
                (美 상호관세 中 34% > 韓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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