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국의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의 우회수출 및 딥시크發 기술추월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이어온 대중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

ㅁ [실효성 평가] 무역의 경우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뿐 아니라 수입으로 다양화되면서
       규제 효과가 미미. 첨단부문은 일부 규제 효과가 있으나 AI 및 반도체 등에서 오히려
        중국의 자립도가 상승
          ㅇ (무역 경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30% 줄어들었으나(`18~`24년) 전체
                무역적자는 중국의 우회수출 확대 등으로 40% 급증. 수입에서도 중국이 싱가포르
              ㆍ홍콩 등을 통해 첨단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회 사용하는 등 회피 수단이 다양화
                    –    베트남 등은 생산기지 탈중국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절반 가량을 여전히
                           중국에서 조달
          ㅇ (기술 경로) 미국의 `22년 제재가 오히려 AI, 양자 등 차세대 산업 역량 향상을
                촉진. 7나노 이하 첨단반도체 생산에는 차질이 있으나 노광장비 등에서는
                자체 생산생태계 구축 조짐
                    –    네덜란드 정부의 구형 노광장비(DUV) 수출 통계 은폐 등 美 규제 허점이
                           노출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이 증가세 전환. 최근 7나노 반도체 수율도
                           50%까지 높아졌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의 최첨단 노광장비(EUV) 개발까지 보도
                           (Tech power up 등) 

ㅁ [전망] 트럼프 2기 동안 미중대립이 관세에서 기술부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높은 최첨단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 중국도 미국 테크기업 제재 및
        첨단 원자재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대립이 격화되고 기술
       양극체제가 형성될 소지
          ㅇ 3나노 이하 초고도 반도체 비중이 수년 내로 4~10나노미터를 역전하는 등
                첨단부문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규제가 독과점 분야를 중심으로
                표적화(small yard, high fence)될 전망 
          ㅇ 미중 경쟁이 글로벌 투자 확대·기술 발전 등을 촉진하나, 규제 강화시 美
                첨단기업의 R&D 지출이 중국 매출 급감 등으로 25% 이상 줄어들면서
                기술우위가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

ㅁ [시사점] 우리나라는 주요 반도체 수출국으로서 중국 자립도 제고에 따른 무역수지
     급감 등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리적(中 인접)·기술적(美 취약산업 보완)
     기회요인도 강구할 필요
          ㅇ 중국의 자체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장비 사재기가 1~2년 내로
                마무리되면서, 최근 무역흑자의 약 4배를 차지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불황기에 진입할 우려
          ㅇ 작년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미국을 상회(허가 기준)하는 등
                 우리나라의 FTA 허브국 가치가 커진 한편, 미국도 중국 견제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