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 부동산시장이 약 3년간 위축되면서 과거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가 재연될지 관심

ㅁ [유사점] `90년대 일본과 같이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출 억제 등 정부의 예상치 못한
      고강도 규제가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기불황을 야기
          ㅇ (인구변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수요 둔화 및 부동산침체의 구조요인으로 작용
          ㅇ (정부규제) 과거 일본이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총량을 규제하였듯이, 중국도 세 가지 기준에
                 미달한 부동산기업 대출을 통제(3도 홍선)한 결과 시장의 전반적 위축을 초래
          ㅇ (악순환 고리) 부동산시장 침체→ 공실 증가→ 부동산기업 부실→ 경제심리 악화→ 소비부진
                 → 경기둔화→ 시장 추가위축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
          ㅇ (대차대조표 불황) 중국의 총저축률(43%)이 여타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 가계가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으로 부채를 갚고 예금을 축적하면서 금리인하 등 정책 효과를 제약 
                    –  부동산가격-소비 간 높은 상관계수(中 -0.6, 日 -0.7)로 인해 소비도 크게 부진

ㅁ [차이점] 중국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요가 잠재된 가운데 낮은 담보인정비율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이 과거 일본과 차별화 
          ㅇ (도시화 여력) 중국의 도시화율(65%)이 과거 일본(77%)은 물론 1인당 소득이 비슷한
                국가평균(83%)을 크게 하회하면서 도시화 진전에 따른 부동산시장 개선 가능성이 상존
          ㅇ (낮은 담보인정비율 등) `90년대 일본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 110%에 육박하였던
                반면 중국은 70%에 그쳐 주택가격이 하락하여도 은행 시스템리스크는 제한적 
                    –    이외 낮은 부실채권 비율(1.6%)과 시장금리(1.8%)도 부실 위험 확산을 방지

ㅁ [종합평가]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 대응 등으로 일본과 같은 초장기 불황 및 금융 시스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낮으나, 시장 위축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장기화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질적발전을 통한 부동산 의존 탈피를 추진하면서 시장둔화가 이어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