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계감이 고조
          ㅇ 자동차, IT제품을 중심으로 재고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초과물량이 누적.
                최근 美 재무장관도 보조금 등에 의한 중국의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 

ㅁ [배경] 중국의 생산지배력이 상당한 가운데 전기차 등 주력제품 생산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급증. 반면 중국 내 수요는 부동산시장 및 소득 부진 등으로 크게 약화 
          ㅇ (생산지배력)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지수가 9년 연속 2위를 기록하였으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원자재→중간재→최종재를 아우르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상품을
                대량공급
                    –  첨단제품의 경우 우수한 품질이, 전통품목은 낮은 가격이 경쟁력 제고의 주된 요인  
          ㅇ (투자증가) 정부의 고품질 발전 전략(신품질 생산력 등)에 따라 첨단투자가 코로나19
                이후 매년 10% 이상 늘어나면서 과잉생산을 주도. 전통산업 생산도 규모의 경제 유지
                등을 위해 지속
                    –  新3대산업(전기차, 태양광 셀, 리튬배터리) 생산이 19년 말 대비 각각 630%, 330%,
                         60% 급증. 이외 일반자동차, 철강 등 기존 제품 역시 17%, 12%씩 증가하며
                         과잉공급을 유발 

ㅁ [전망 및 파급영향] 향후에도 2~3년간 중국이 공급망 자립과 성장동력 확보 시도
      등을 위해 과잉생산을 이어가면서 중국發 충격을 야기하고 각국 보호주의도 크게
      자극할 우려
          ㅇ (과잉생산 지속) 미국 견제 대응 목적의 첨단설비 확대와 중속성장·고용 유지를 위한
                전통제품 생산 등이 초과공급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
          ㅇ (중국發 충격) 20년전(中 WTO가입)과 달리 현재는 전기차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과잉생산이 진행되면서 주요국과 기술경쟁이 과열될 소지. 경쟁자 퇴출 이후 해당품목
                무기화 우려
                    –  현재 3대 新산업의 글로벌 생산점유율이 60% 이상. 10년 내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도 40% 육박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이 선진국들의 과잉생산 비판·견제를 피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우회·덤핑수출 등을 늘리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신흥국으로 확산될 소지

ㅁ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가 이미 중국과의 경쟁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 및 경쟁 심화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