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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중국

美 대선 이후 미중대립 향방 및 글로벌 영향

ㅁ [이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제재가 기술 견제에서 관세 등으로 확대되고 중국도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고조

          ㅇ 중국은 관세법 개정과 함께 첨단 원자재 수출 통제, 생산기지 이전 등 조치를 강화

ㅁ [전망] 美 대선 결과와 큰 상관없이 첨단기술 견제와 내부 정치發 대립 국면이 심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강화될 전망. 다만 미중 상호 경제협력 구도는 일정수준 유지

          ㅇ (대립의 제도화) 첨단기술을 국가 안보와 패권으로 인식하고 향후 2~3년 내에
                 상호 견제를 위한 법률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하면서 정권 변화의 영향이 크게 축소될 전망
          ㅇ (정치發 갈등 격화) 향후 미중의 상호 반감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대립하는
                 폴리 코노미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 특히 美선거·대만·中과잉생산 등이 테일리스크를 자극

ㅁ [세계경제 영향] 미중 대립發 공급망 불안, 효율성 저하 등이 지속되어 세계 경제의 주된
      하방압력으로 장기화될 전망. 다만 미중 대립의 풍선효과로 인한 신규 수요도 기대

          ㅇ (성장 하방압력) 美 우선주의 강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수조달러의 비용을 야기.
                 관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향후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물가 및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주의를 야기
          ㅇ (풍선효과) 다만 향후 중국견제가 투자 제한, 최혜국 대우(MFN) 폐지 등으로
                 더욱 노골화 되는 과정에서 제 3 국가의 수출 및 중국기업의 우회 투자 확대 등
                 반사 이익도 지속

ㅁ [국제질서 영향]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신흥국경제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간 사안별 이익 중심의 단편적 협력과 다툼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 특히 트럼프 당선 시
      同 현상이 강화될 전망

          ㅇ (中-신흥국 경제협력) 미국의 견제가 중국 중심의 그림자경제 연대축을 형성.
                 中 홍색 공급망도 아시아에서 여타지역으로 확대되고, 中-중동·남미와의
                 경제 협력도 강화될 전망
                    –  트럼프의 親이스라엘 정책 등이 최근 중동내 고조된 反美 정서를 더욱 자극할 소지
          ㅇ (갈등 및 차별화) 미국 중심의 선진국 가치 연대가 이어지나 이익 갈등이 심화되고,
                 신흥국내 에서도 일대일로 등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사안별 차별화 및 각자도생
                 움직임이 커질 전망
                    –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親러시아 NATO 분담금 등 정책으로 美-EU 등 갈등이 증대

ㅁ [시사점] 우리나라는G2 양방향 리스크에 모두 유의. 한편 이념 대립보다 경제 실익을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국제질서의 불안정한 다극화 등 대외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 필요 
          ㅇ 특히 美 자국 우선주의가 빈부격차, 경제여력 축소 등 자국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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