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 부동산시장은 연초 일시적 회복 이후 재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부동산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우려가 확대
ㅇ 부동산가격·거래량이 각각 3개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회사채 발행
규모도 규제 강화 등으로 2년 연속 줄어들면서 부동산기업들의 자금상황이 크게 악화
ㅁ [전망] 부동산시장이 금년 말 경에는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
되겠으나 수급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의미 있는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
ㅇ 주택수요가 인구 고령화, 낮은 임대수익률 등으로 연간 3%씩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공실률이 높은 하위도시를 중심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등 수급불안이 심화
ㅁ [위험요인] 부동산시장 위축이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파급되면서
성장 둔화 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장기화될 우려
ㅇ 1년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며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 수입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금융·실물 위험이 확대될 소지
ㅇ 주요 부동산 개발업자 중 약 45%가 정부의 건전성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28개 기업 중 10개는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여 한계기업의
연쇄 디폴트 가능성도 상존
ㅁ [시스템위기 억제요인] 중국의 모기지 대출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축이 주요 국유은행 부실로 전이되는 등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은 제한적
ㅇ GDP 대비 모기지 대출 비율이 33%로 선진국 평균(75%)을 크게 하회할 뿐
아니라 20~30년간의 장기 원리금 균등 상환 구조로 가계의 모기지 대출부담이
크지 않을 소지
ㅁ [거시경제 장단기 전망] 주요 IB들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금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소비가 일정 수준 성장을 뒷받침 하면서 5%내외의 성장을 예상.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성공 여부가 성장을 좌우
ㅇ 소비위주로의 성장 전환, 국유기업 개혁, 기술력 제고 등 구조 개혁 성공시
`30년까지 5%에 육박하는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구조 개혁이 미진할 경우
2~3% 수준으로 하락
ㅁ [종합평가] 중국 경제가 단기내에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부동산發 경기하방
압력, 민간부문 위축,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장단기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게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