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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와 제안

ㅁ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그 동안 당국의 개혁 조치로 시장화와 안전성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
    금융 산업은 비효율적 분배 등으로 취약해지는 상황
     ㅇ 낮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확대됨과 동시에 시장과 제도 및 국경간의 상관관계
         가 증가하는 등 금융시스템이 복잡해짐

ㅁ 중국 금융시스템이 직면할 수 있는 단기적인 위험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ㅇ △대출 확대로 인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영향 △부외거래와 비공식 금융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경제성장의 불균형 확대

ㅁ 17개 상업은행들에 대한 Stress Test 결과, 은행들은 독립적인 충격에 내성이 있으나,
    충격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면 은행시스템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기존의 금융정책은 높은 저축률과 구조적인 유동성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자본
         할당과 자산 버블(특히 부동산)의 위험도 조장

ㅁ 위험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과 안정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은행들의 자체 위험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필요
     ㅇ 금융제도 개혁을 국제 관행과 더욱 보조를 맞추는 한편 숙련된 인력을 늘리고, 중앙은행-정부
         등 감독기관들의 공조와 정보(데이터) 공유를 강화
     ㅇ 명시적인 예금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취약한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 하면서도 국고 손실
         을 최소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필요

ㅁ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광범위한
    정책 변화와 체제 개편이 긴요
     ㅇ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의 개선 △시장중심적인 화폐정책 수단 활용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금융시장과 서비스 확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방향전환 △금융 인프라와 법적 체계 개선
     ㅇ 직접 금융시장 발전, 금리 시장화 및 환율 개혁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본계정의 충분한 자유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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