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을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추진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관세가 주요 정책수단 으로 기능하고 있어 주요 경과와 향방을 점검
ㅁ [경과]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 대체 노력 강화(제301조 조사 개시, 제232조 관세 강화) 속 ▲무역법 제122조 관세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IEEPA 관세 환급도 본격적으로 시행
ㅇ 무역법1974년 제301조 조사 개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IEEPA관세의 대체 법안 으로 무역법 제301조를 내세운 가운데, 3월 중순부터 이에 따른 준비 작업에 착수(주요 교역국의 ①정부 정책에 따른 제조업 과잉생산 능력 초래 여부 ②강제노동 대응 도입 및 이행 부족 여부에 대해 조사 중)
ㅇ 무역확장법1962년 제232조 강화: 반도체(25%)ㆍ의약품(100%)에 대한 관세 도입, 철강ㆍ알루미늄 ㆍ구리(50%, 관세 산정방식 변경) 등에 대한 관세 개편 등을 통해서도 IEEPA관세 대체 노력을 확대
ㅇ 무역법1974년 제122조 소송 대응: 제301조 조사 기간 동안의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과한 제122조 관세(10% 일괄 관세) 또한 소송에 직면. 국제무역법원은 위법으로 판시하고 관세징수 중지를 명령(5.7일)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1심판결의 효력은 일시정지(5.12일)된 상태
ㅇ IEEPA 관세 환급: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환급 통합처리를 위한 전자시스템(CAPE)을 도입해 본격적인 환급 절차에 착수. 4.20일부터 1단계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5월 중순 기준 총 예상 환급액 중 약 20%(총 $1,750억Penn Wharton Budget Model 중 $354.6억)가 집행된 것으로 추정
ㅁ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한 관세로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 지연 등의 형태로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의 긴급 권한을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위협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관세 조치의 구체적 형태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향후 세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
ㅇ 일각에서는 IEEPA 관세 환급을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 환급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관세 환급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기보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익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