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지난 3월 3대 은행 자본규제 개정안을 발표
ㅇ 금번 개정안은 ①바젤 III 개정안 ②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 주요 은행) 추가자본 개정안 ③표준방법론 개정안으로 구성. 9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6.18일)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 이며, 본격 시행 시점은 `27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ㅁ [기대효과] 미국 은행권의 자본여력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국채ㆍ레포시장 활성화 ▲수익성ㆍ주주환원 강화 ▲실물경제로의 대출공급 확대 등 금융여건 완화가 예상
ㅇ 자본여력 확대: 금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요구자본은 5% 내외로 감소(`25.10월 제안된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개정안 포함)하고, 초과자본은 $5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ㅇ 금융여건 완화: 은행들의 자본부담 완화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국채시장ㆍ레포시장 활성화) GSIB 추가자본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확충 여력이 확보되면서 대형은행들의 국채입찰, 레포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수익성ㆍ주주환원 강화) 은행들의 자본부담 완화로 재무적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성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주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연결될 소지
- (실물경제로의 대출 공급 확대) 모기지ㆍ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은행기관으로 이동했던 대출 수요를 은행들이 흡수할 여력이 제고
ㅁ [리스크 평가] 다만, 중동전쟁ㆍ사모대출 불안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의 자본규제 완화가 ▲부실대출 증가 및 ▲은행들의 자본 완충력 축소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ㅇ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관세 인상, 중동전쟁 등 연이은 공급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과 자본규제 완화에 의한 대출 증가가 중첩될 경우 향후 부실대출 증가 가속화 위험이 잠재
ㅇ 요구자본 감소폭 불확실성: 바 연준 이사는 작년부터 시행된 규제완화에 더해 금번 개정안 까지 가세할 경우 미국 GSIB의 요구자본 감소폭이 연준의 추산보다 확대되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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