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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쿡 이사 대법원 심리(1.21일) 결과에 대한 평가
황유선,박미정 2026.01.22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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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對연준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연준 이사 해임 관련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두변론 절차를 진행

ㅁ [주요 내용] 구두변론 과정에서 나온 대법관들의 질문은 ① 연준의 독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②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 ③ 해고 절차의 적법성 ④ 행정부의 ‘긴급 신청’에 따른 정보 부족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

ㅁ [평가 및 전망] 대법관들의 질문 방향성은 쿡 이사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할 것임을 시사. 이에 따라 금년 연준 이사진 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연준 의장 교체 이후 급격한 통화정책 완화 전환이 제한될 가능성

작성자

황유선

글로벌경제부

작성자

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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