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일회적으로 $10만 수수료를 부과 하는
      포고령에 서명. 반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에서 “합법 이민”으로 확대되는 양상
          ㅇ 적용 대상ㆍ방식: `25년 9.21일부터 재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H-1B* 비자
                신청서 접수 건에만 일회적으로 적용   * 학사 학위 이상의 고숙련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ㅇ 추후 보완 절차: 노동부와 국토안보부에는 고숙련ㆍ고임금 인력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국무부에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

ㅁ [대내 영향]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인재 유출에 따른
       혁신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 여력이 저하될 우려
          ㅇ (노동시장) 일부 산업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 기술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통상 H-1B 비자 신규 취득자가 총 노동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고, 미국
                기업들이 국내 채용비용 부담 증가에 인력 아웃소싱으로 대응하면서 전체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ㅇ (경제 전반) 미국 경제의 생산성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온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이 둔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ㅁ [대외 영향] H-1B 비자 취득자 비중이 가장 큰 인도(24FY 기준 71%가 인도 국적)에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재검토,
      기업 간 고급 인력 유치 경쟁 심화 등이 나타날 가능성
          ㅇ (인도) 신규 H-1B 취득자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다국적 기업의 대인도 GCC* 업무
                이전에 따른 서비스 수출 증가, GCC 시장규모 성장 가속화 등이 상쇄할 전망
                  * 다국적 기업에 R&D, 법률, 회계, 인사, IT, 금융 등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오프쇼어 허브
          ㅇ (기타) 주요국 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더해 인재 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까지 가세함에 따라
                비자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로 사업장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

ㅁ [평가 및 시사점]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관세 인상과 반이민 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정책의 폐쇄성이 짙어짐에 따라 미국
      경제가 그간 개방성을 바탕으로 누려왔던 경제활력이 둔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