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국 상원에서 FY26년 임시예산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약 7년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발생
<한국시간 10.1일 13시 기점>
ㅁ [셧다운 시 정부운영]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기능이 중단(연방지출의 약 25%)되며
통상 비필수 인력이 임시휴직 상태로 전환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영구해고 추진 시사
ㅇ (정부기능 부분적 중단) 새 예산안이 발효될때까지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정부의 재량적
기능이 중단되며 고용보고서, CPI, GDP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연기
ㅇ (연방기관 인력조정) 필수 인력은 무급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하게 되며 전체 연방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90만명이 무급휴직 처리 예상(Goldman Sachs). 전면 셧다운 시
행정부의 운영 재량권 보유로 대규모 해고 지침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존재
ㅁ [영향 및 평가] 과거 사례 감안 시 정부폐쇄 지속 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 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 의지,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지연,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파급영향이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
ㅇ (협상 재추진) 정치적 부담으로 양당의 새 임시예산안 타결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속기간이 2~3주 내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나 초당적 합의에 난항 예상
ㅇ (실물경제 영향) 해고 인력의 GDP 기여도 감소, 정부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지출 지연 등으로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주당, 분기 실질GDP -0.1~-0.2%p 추정)이 불가피. 대부분 종료 후
회복되나 금번에는 휴직 및 해고 강도에 따라 고용시장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
ㅇ (금융시장 영향) 과거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으나 발생 초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준 정책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소지
ㅇ (통화정책 영향) 주요 데이터 입수 부재로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위험으로 10월 추가 금리인하(10개 IB 중 9곳, 25bp)
기대 지속
ㅁ [시사점] 부채한도 상향조정으로 셧다운이 국가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한 접근법, 전면적 셧다운이란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며 장기화 시 노동시장
냉각 흐름과 맞물려 4분기 경기하방 압력이 심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