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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조치 불법 판결에 대한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관세

황유선,권혁우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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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_Brief_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조치 불법 판결에 대한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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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5.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1977년)에 의거한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들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ㅁ [판결 주요 내용] ① IEEPA는 대통령에 ‘무제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②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IEEPA가 아닌 무역법에 의거해야
  하며 ③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이례적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미충족

ㅁ [시장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력 약화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요국 주가 상승 ▲미국 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ㅁ [해외시각 및 평가] 금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큰 타격. 시장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정책 변수를 야기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도 지목

작성자

황유선

글로벌경제부

작성자

권혁우

글로벌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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