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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미국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 동향 및 미국 경제영향 점검
ㅁ [경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속하게 주요 교역국과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강행. 주요국은 협상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보복관세로도 대응

          ㅇ (국가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2월초 미국의 3대 교역국(중국ㆍ
                캐나다ㆍ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인상. 4월에는 그 대상이 전세계 모든 국가(상호관세)로 확대
          ㅇ (품목별) 무역확장법(1962년) 232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강ㆍ
                알루미늄ㆍ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25% 관세 부과
          ㅇ (주요국 대응)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주요국 반응은 ①보복(중국 등) ②협상
                (일본ㆍ한국ㆍ아시아 신흥국) ③보복과 협상 병행(EU 등) 등 세 가지로 분류

ㅁ [경제 영향] 유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 여건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가파른 성장 둔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

          ㅇ (물가) 생산 측면에서의 투입비용 상승(부정적 공급충격), 일부 완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
          ㅇ (경제활동) 1분기 들어 미국의 경기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던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
                고조, 가계ㆍ기업심리 악화, 가계 구매력 감소, 교역 상대국들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성장 하방압력이 심화될 전망
          ㅇ (노동시장) 연방정부 효율화 정책 속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들의 채용계획
                지연ㆍ취소 등으로 고용 둔화 및 실업률 상승이 예상

ㅁ [평가]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보다 성장둔화 위험이 더 부각될 전망. 이에 따라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할 가능성

          ㅇ 관세 인상 초기에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demand-pull inflation)이 부재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전망
          ㅇ 반면 성장 하방압력의 경우 높은 실효관세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제한되고 있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연준은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 및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성장둔화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가 뚜렷해지는 시점부터 완화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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