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대규모
      인력감축, 연방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나서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영향을 점검

ㅁ [추진 정책] 정부효율부는 연방인력 구조조정, 연방계약 취소, 임대계약 처분,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1,150억의 지출삭감 내역을 공개했으며 인력감축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
          ㅇ 경과: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기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자산매각 △계약취소 △부동산 처분 △중복 기관 및 프로그램 통폐합 △보조금 삭감
                △이자비용 절감 △규제 철폐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1,150억(3/19일 기준)
                규모의 지출을 삭감
          ㅇ 추후 행보: 정부효율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연방공무원 240만명 중
                20~ 50만명과 정부관련 인력을 해고하고 정부기관 지출 효율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ㅁ [영향] 정부효율부의 추진 정책은 공화당 정책 추진에 기여하나 재정적자 감축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위축, 실업률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소지
          ㅇ 정치적 영향: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내 반대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공화당
                재정정책 추진을 엄호하면서 광범위한 재정긴축 및 행정권 확대의 발판으로 작용
          ㅇ 재정적자 감축 효과: 일론 머스크는 `26.7월까지 $1~2조의 지출 삭감을 목표하고
                있으나 공개한 내역에 대해 논란이 상당하며 실제 효과는 $100억 미만일 것으로 추정
          ㅇ 경제 하방압력: 정부효율부가 단행한 인력 및 재정 감축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내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감축 규모가 누적되면서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중할 소지

ㅁ [시사점] 정부효율부의 노력에도 불구 미국 재정적자의 주된 동인인 비재량적 지출
       항목에 대한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2조→$3.6조로
       확대될 전망이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누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
          ㅇ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10년간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확대 ($2조→$3.6조)될 것으로 전망.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경우 경제적 파급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적자 감축이 필요
          ㅇ 정부효율부의 정책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추가 감축 조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관련
                추이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