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핵심 인사와 정책에 있어 가상화폐 육성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
ㅇ 첫 행정명령에 가상화폐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연이어 기존 대형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 규제도 사실상 철폐
ㅁ [배경] 자국내 정치적 지지 확보 필요성 외에도 국가부채 축소,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글로벌 금융패권 강화 등 다양한 실익 확보를 위한 목적이 내재
ㅇ (정치적 요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시장자율성을 중시해온 가운데 20~40대의
젊은 유권자와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세대(인구 비중 42%)를 적극 수용할 필요성이 증대
ㅇ (국가부채 축소) 정부 보유 암호화폐를 부채 상환에 직접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된 담보인 미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 활성화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
ㅇ (금융 및 국제경쟁력 강화)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표준을 정착시키면서 달러화의 위상도 강화
ㅁ [전망 및 영향] 미국의 정책 변화가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 제고, 투자주체 다변화 등
효과를 유발하여 국제금융시장의 투자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투자주체 다변화) 가상화폐의 투자 및 활용 주체가 개인에서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어 개인/기관의 비중이 역전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각
ㅇ (국가전략자산 도입) 현재 제기되고 있는 美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도입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나 트럼프 임기내(`29.01)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여타 국가도
벤치마킹할 소지
– 비트코인(전체의 약 58%)의 경우, 채굴 축소기 진입으로 법정화폐보다 희소성이
증대될 전망
ㅁ [구조적 한계] 실물 부재 등에 따른 가치저장 수단으로의 의구심과 거품 우려가 여전하고
불법/해킹에 따른 경계감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
ㅇ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주식보다 3배 이상 큰 가운데 일부는 가치가 0으로 수렴될
것을 경고
ㅁ [시사점]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위험요인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를 감안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활용을 위한 시장 육성과 제도 완비
등의 노력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