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국 재무부, 對러시아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2차 제재
(secondary boycott) 조치를 강화(`24.6)
ㅇ 美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직접 제재대상과 함께 2차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기존 1,200여 곳에서 4,500여 곳으로 확대
ㅁ [영향] 이번 제재가 향후 러시아의 무역 및 자금 위축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다만 경제위기에 준하는 타격을 주지 못하는 한편 중국 등과 음성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도 상존
ㅇ (러시아경제 위축) 금번 제재 영향이 미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러시아 원유 등의 무역 비용 등의 상승압력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건전성도 악화
시키면서 성장률을 0.3%p 내외 추가로 하락시킬 가능성<IMF 등>
ㅇ (부작용) 그러나 제재의 빈틈 등으로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하는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이란·북한뿐만 아니라 여타 비협조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풍선효과도 우려
– 러시아 경제는 막대한 원유·천연가스 수출, 군수산업 및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내년 까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ㅁ [시사점] 향후 러-우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유럽과의 갈등 등 내재된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우려. 다른 한편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불똥이 중국으로 전이되면서 미중
갈등이 한층 더 커지고 우리기업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
ㅇ (러시아發 리스크 장기화) 향후 러시아는 우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를
기반으로 과거 舊소련의 영향력 회복과 자국 이익을 위해 서방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을 가능성
– 특히 트럼프 당선시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여력이 개선되면서 同 현상이 강화될 우려
ㅇ (미중 대립 전이) 미국의 제재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 경우 중국도 대국외교 표방과 함께 정면 대응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 우려
ㅇ (우리기업 영향) 우리기업의 경우, 미국의 타겟이 주로 중국 등 비우호국가에 있어
직접 위험은 낮으나, 미국의 제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및 돌발 리스크에
적극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