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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버리지 곡선 논쟁 및 평가

ㅁ [이슈] 美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여파로 미국 경기침체가 현실화될지의 여부는 실업률
    상승폭이 좌우할 것으로 보여 베버리지 곡선 논쟁을 중심으로 그 향방을 점검

    ㅇ (정의) 베버리지 곡선은 빈일자리율(job openings rate)과 실업률 간의 실증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구조요인) 및 수급상황(경기요인)의 척도로 기능
    ㅇ (배경)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필립스 곡선 대신 베버리지 곡선이
        고용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지표로 부각

ㅁ [베버리지 곡선 논쟁]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고용 수요(대용: 빈일자리율)의 감소가
    심화될 경우 실업률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낙관론(노동시장 비효율
    개선, 해고 기피 등으로 제한적 상승)과 비관론(실업률 급등) 간 대치가 지속
    ㅇ (주요 쟁점) 향후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의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베버리지
        곡선의 좌하향 강도), 고용 초과수요 감소시의 실업률 상승폭(곡선 기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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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평가] 현재까지의 경과를 볼 때 노동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실업률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향방의 불확실성 상존, 해고의 후행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실업률 급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ㅇ (실업률은 후행적이나 경기판정의 핵심지표) 과거 경기순환에서 실업률이 직전 저점 대비
        0.5%p 상승했을 경우 대부분 NBER 기준의 공식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짐
    ㅇ (현재까지는 낙관론에 부합) `22.3월 이후 빈일자리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실업률
        상승폭은 미미해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의 설득력에 무게
    ㅇ (실업률 상방위험은 상존) 경기향방의 불확실성, 해고의 후행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노동 시장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더라도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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