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상원 지도자들 국가부도 방지 및 정부 폐쇄 해소를 위한 타협안 마련
ㅇ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
- 여당과 야당은 2014년 지출 예산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한 결과 16일 간의 정부폐쇄 후
정부부채 한도 확대 문제로 국가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가서야 합의안 도출
ㅇ 타협안의 주요 내용
- 첫째, 연방정부의 폐쇄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2014년 1월 15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급
- 둘째, 정부 부채 한도의 적용을 2014년 2월 7일까지 유예. 재무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늘어난 채무는 부채한도에 자동
합산
- 셋째, 협상을 위한 회의(conference)에서 2014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2013년 12월 13일까지 확정
- 넷째, 이른바 Obamacare의 수혜자 범위를 정하기 위한 수입 검증 방안을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마련
ㅇ 향후 처리 전망
- 10월 16일(현지 시간) 중에 하원에서 먼저 표결 예정: Boehner 하원의장은 합의안의 표결을
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가담하여 하원 표결 통과 예상
- 16일 오후 5시 30분에 상원 표결 계획: 예산안 처리를 반대해 온 Ted Cruz 상원의원이
합의안의 처리를 저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는 등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
-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백악관에 송부될 경우 즉각(17일 자정 이전)
서명할 것으로 예상
ㅇ 2014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다시 대치할 가능성?
- 2014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Obamacare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다시 대치할
가능성
- 그러나 회의 진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합의도출 기한을 12월 13일로 명기하는 등으로 대치의
강도가 이제까지 진행된 것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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