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014 회계연도 지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방 정부 폐쇄
    ㅇ 이른바 오바마 의료보험법 시행을 둘러싼 감정 대립
        - 이번의 정부 폐쇄는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제정된 의료보험 확대적용법
           (Affordable Care Act)의 시행을 둘러싼 감정 대립에서 비롯
        - 입법 과정부터 동 법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를 빌미로 그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관련 예산의 삭감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
        - 오바마 대통령은 동법의 제정을 재임 기간에 달성한 대표적인 치적으로 보고, 예정
           (2014 회계연도부터)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선 결과

ㅁ 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
    ㅇ 정부 활동 일부 정지
        - 사회보장 보험금 지급, 고령자 의료혜택, 군대 활동, 연방수사국(FBI) 활동, 우편 서비스, 
           항공 운항 통제 등 필수 업무는 수행 지속. 세금 환급 업무, 상이 군인 혜택 지급 요청 처리 
           등 일부 업무 중단
    ㅇ 경제적 영향
        - Moody’s Analytic Inc.의 Mark Zandi는 정부 폐쇄기간이 1~2주에 그칠 경우 4/4분기 경제
           성장률 효과 연 0.3% 포인트 정도로 추정. 폐쇄기간이 3~4주로 길어질 경우 4/4분기 성장률 
           연 1.4% 포인트 하락 효과 예상

ㅁ 책임 소재와 향후 전망
    ㅇ 야당인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
        - 이번 정부 폐쇄는 공화당이 이미 법으로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 야당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견해가 우세
    ㅇ 정부부채 한도 확대 난항 예상
        - 2014 회계연도 지출 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곧이어 벌어질 정부부채
           한도 확대를 위한 협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특히 공화당이 짧은 기간(예 1~2주)의 한시 예산을 통해 정부 폐쇄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지출 예산 허용과 정부부채 한도 확대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세울 경우 협상이 타결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