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센터(원장 이용재)는 5월 28일「가상화폐, 금융의 新 패러다임 전환인가?」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발전방향과 관련 주요 이슈를 집중 논의
  ※ 발표: 김갑래 자본연 박사,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 김상래 경희대 교수  
       토론: 이종섭 서울대 교수(사회), 한정석 서울대 교수,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ㅇ 디지털 금융의 확산,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시장이 시가총액
                  (약 3.5조달러) 기준으로 `21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전환 등 주요국 정책지원도 점차 확대. 
            ㅇ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발전방향과 주요국의 정책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가상자산거래
                  확대에 따른 기회·위험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개최 
 
□ 전문가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수요가 미국의 親가상화폐 정책을 바탕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주요 자산 및 결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ㅇ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거래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親가상자산 성향의 인물로 충원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젊은 세대 등을 고려, 향후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이 예상
                        - 또한 작년부터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는 등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이 빨라지면서 가상자산-전통 금융상품 간 결합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자본 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ㅇ 터키 등 일부 신흥국도 자산다변화, 무역거래 등을 위한 가상자산 보유를 확대

 □ 특히 전문가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코인런(Coin Run) 등 리스크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  
            ㅇ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매입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美 국채 보유량은 약 1,300억달러로 한국과 유사
            ㅇ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등이 장점이나,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본유출,
                  자금세탁, 코인런(`22년 루나 사태) 등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부작용도 우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ㅇ 주요국이 자체 법안 제정(美: Fit21·GENIUS, 유럽: MiCA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인 반면, 국내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유통
                  공시 등에 대한 법적 구체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비
            ㅇ 한편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도
                  적극 강구할 필요

 □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정책변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향후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
            ㅇ 반면,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확대에 따른
                  해외거래소를 통한 외화유출 등에 대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