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제금융센터(원장 이용재)는 4월 4일「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영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 발표: 남은영 동국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 토론: 구기보 숭실대 교수,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부장
          ㅇ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더욱 정교해지는 가운데 중국도 AI 산업의 종합 육성책인
                 ‘AI 플러스’를 통한 첨단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미중갈등이 확대
          ㅇ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금융센터는 G2 기술분쟁의 현황과 전망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개최 

ㅁ 전문가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을 장악(미국-설계, 대만·한국-생산 등)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이 반도체 펀드 조성과 3세대 및 AI 반도체 양산 등을 추진하는 등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  
          ㅇ 중국이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공급망 영향력도 상당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대중 규제를
                통한 중국의 완전한 고립은 어려울 전망
          ㅇ 중국은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약에 따른 일본의 양보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진을
                야기한 사례를 인식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강대강 대결이
                한층 더 심화될 소지  

ㅁ  또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AI 등으로 기술경쟁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기술 국수주의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 
          ㅇ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세를 확보하였으며 첨단 원자재까지 지배하면서
                G2 기술분쟁 여파가 미중 무역분쟁 피해를 크게 상회할 소지
                 -  특히 중국이 자체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양국의 기술체계 및 표준이
                     이원화되면서 기술 개발·교류의 효율성이 저하

ㅁ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이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국을 결정할 주요시기임에 따라
      관련 기술분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복잡다기화될 것으로 전망
          ㅇ 첨단산업은 한번 뒤쳐질 경우 따라잡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각국의 급진적인
                산업보호정책이 상호보복을 촉발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
          ㅇ 중국이 제재회피 및 산업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아세안, 멕시코에 첨단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포드와 기술합작에 나서는 등 기업, 국가 간 이합집산 현상이 심화될 소지   

ㅁ 특히,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세미나에서 기술분쟁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변화 등에 적극 대비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개척, 기술력 제고 등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ㅇ 미중 간 기술분쟁 양상이 금년 있을 미국 대선과 맞물려 국제금융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나리오별 다층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
           ㅇ 중국내 외국기업 이탈로 인한 신규 시장 공략,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 중국시장 확보와
                 함께 미국과의 첨단기술연대를 강화하는 등 시장별 맞춤형 방안을 검토
           ㅇ 중국의 기술혁신 영향이 AI,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여타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음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서도 미국 견제에
                 따른 중국의 기술발전 지연 등을 비교우위 확보의 기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