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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신흥국

코로나19 이후 신흥국의 통화정책 대응과 과제

ㅁ [통화정책 현황] 신흥국 중앙은행, 역대 최저수준으로의 정책금리 인하 및 전례 없는
    양적완화 등으로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

    ㅇ 정책금리 인하 : 검토대상국 중 14개국의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폴란드, 이스라엘(0.1%), 체코와 페루(0.25%), 칠레와 태국(0.5%)은 제로금리 수준에 근접
    ㅇ QE 시행 : 3월말부터 일부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국채 등 자산을 매입 중
        (폴란드 GDP대비 4.5%, 인도네시아 2.8% 등). 선진국과 달리 금융시장 안정에 주목적
        - (효과) 금년 3~4월 급격한 외국인 자본유출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채권 직매입 등 과감한 
           개입은 단기적으로 국채 수익률 하락, 재정부담 완화 등에 기여


ㅁ [정책과제] 비전통적 통화정책 지속 시 환율상승, 자본유출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재정지배(Fiscal dominance)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정책대응이 필요

    ㅇ 환율상승, 자본유출 :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이 과도하게 QE를 지속할 경우
        통화절하와 함께 자본유출 압력이 증대

        - 비거주자의 국채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페루 52%, 러시아 35% 남아공 34%, 인니 33%)
           들은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금리에 역으로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
    ㅇ 인플레이션 :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린 상태에서 신속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지연될 경우
         신흥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물가불안이 심화될 소지
        - 특히 터키, 인도는 수요부진과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시현 가능성
    ㅇ 재정지배(Fiscal dominance) : 확대재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보조적 역할이 지속될 경우
         일부 신흥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
        - 인도네시아는 현재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매입(25% 한도)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는 매입한도를 두지 않아 `부채의 화폐화` 우려가 대두


ㅁ [종합평가] 현재까지는 신흥국의 QE 규모가 크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나,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고 과도한 양적완화를
    시행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및 금융불안 등의 우려가 커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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