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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신흥국

고성장 인도경제의 리스크요인 점검

ㅁ [이슈] 최근 브릭스* 중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경제의 리스크요인을 점검
    ㅇ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16년): World Bank 7.5%, IMF 7.4% ('14년 7.2% → '15년 7.6%)
        * '15년 경제성장률: 중국 6.9%, 남아공 2%, 브라질 -3.8%, 러시아 -3.7%

ㅁ [리스크요인] 만성적 재정적자, 사회기반시설 부족, 몬순 이코노미, 부정부패, 
    사회 계층간 갈등 등
    ㅇ [만성적 재정적자] 산업화 진행과 함께 빈곤대책, 낙후지역 배려,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농업진흥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만성적 재정적자(GDP의 7% 이상) 지속
        -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과도한 공공부채(GDP 대비 60% 이상)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애로
    ㅇ [사회기반시설 부족] 도로, 전력,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이 경제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
        -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쟁력지수(2015-16)에서 인프라부문 경쟁력은 144개국 중 81위, 
          전력공급의 경우 98위
    ㅇ [몬순 이코노미] 관개시설 취약으로 자연 강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몬순기 강수량이 
        경제성장률 교란요인
        - 몬순기 강우량 부족 → 인플레이션 초래 → 금리 인상으로 전개되어 경기 부양의 걸림돌로 작용
    ㅇ [부정부패] 부정부패로 인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를 저해
        - 세계은행 2016년 사업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189개국 중 130위
    ㅇ [사회계층간 갈등]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분배를 둘러싸고 계층간 갈등이 사회불안을 야기
        - 최근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4명 중 한명은 하루 1.25달러도 벌지 못하는 등 
           빈부 및 도농 격차가 심각한 수준

ㅁ [시사점] 외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 등 인도경제에 대한 단기 전망은 낙관적 이지만, 
    부정부패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성, 산업화 과정에서의 재정적자 지속 등이 중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소지
    ㅇ 올해 중앙정부 재정적자 목표(GDP의 3.5%)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 감축은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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