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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신흥국

베네수엘라 디폴트 가능성 점검

ㅁ [이슈] 베네수엘라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국가비상사태('16.5.13)를 선포함에 따라 디폴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


ㅁ [최근 상황]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공급 제한에 따른 생필품 
    부족, 가뭄으로 인한 전력생산 차질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국민소환투표 추진
    ㅇ [전력난] 최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주요 공급원인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단전, 표준시간대 변경 등 긴급조치 시행 
    ㅇ [생필품 부족] 엄격한 외환관리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정책을 도입하면서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화
    ㅇ [국민소환투표 추진] '15. 12월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추진

ㅁ [경제지표 점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여 대외건전성이 악화
    ㅇ [경제성장률] 유가급락, 외환통제, 사회불안정 등으로 '14년 -3.9%에 이어 '15년에도 
        -5.7%의 마이너스 성장
    ㅇ [물가] '15년에는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수입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세 자리수까지 급등
    ㅇ [재정 및 경상수지] 에너지 보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로 매년 GDP대비 10% 이상의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경상수지는 '15년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폭 확대로 적자 전환
    ㅇ [외환보유액] 저유가와 부채상환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대외지급능력이 악화

ㅁ [향후 전망] 유가 회복 및 차입여건 개선이 없을 경우, 상당 규모의 국채 만기 도래
    ('16년 10-11월 46억달러, '17년 4-5월 42억달러, 10-11월 33억달러)시마다 디폴트 
    위기가 되풀이될 전망
    ㅇ '16년 ∼ '18년에 만기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총 270억달러 수준이나, 현재 외환 보유액은 
        약 30억달러에 불과. 정부는 자산매각, 리파이낸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여 일시적 디폴트 가능성 상존
    ㅇ 현지 전문가들은 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포괄적인 채무재조정(debt restructuring) 
        및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계획(credible plan)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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