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16.3.30일(현지시간) ‘신규 채무조정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찬성 54, 
    반대 16)함에 따라 '14.7월 이후 이어져온 기술적 디폴트가 사실상 해소
    ㅇ Elliot 등 주요 헤지펀드와의 지난 2.29일 채무조정 협상완료에 이은 동 법안의 의결로 
        美 법원의 ‘조정채무에 대한 상환금지 명령’의 철회 조건이 충족
    ㅇ 뒤이어, 뉴욕연방법원의 명령 소멸시 상환 지연중인 '05, '10년 조정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해지며 이로써 기술적 디폴트 상황은 종료

ㅁ [배경] 마크리 정부가 비협약 채권단과의 협상의지를 표명하고 美 법원이 상환 
    금지명령의 조건부 해제를 결정하면서 채무조정이 급진전
    ㅇ 現 정부는 작년 12월 출범 이후 디폴트 해소를 위한 채권단과의 협상을 계속해 왔으며 2월에는 
        신규 채무의 조정규모 및 구체적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아르헨티나의 적극적 협상노력 및 청원에 따라 美 뉴욕연방법원 그리사 판사는 ‘조정채무에 
        대한 상환 금지 명령’의 조건부 해제를 결정
    ㅇ 해당 조치로 비협약 채권단은 아르헨티나와의 조기협상을 사실상 강제받게 되었으며 이후 
        Elliot 계열을 비롯한 헤지펀드와의 채무조정이 급물살
    ㅇ 여소야대 정국의 변화와 함께 신규 채무조정을 위한 행정입법이 하원에 이어 30일 상원의 
        승인을 으면서 디폴트 해소를 위한 절차가 완료

ㅁ [전망] 디폴트 해소로 국제채권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회복되면서 외환수급이 크게 
    개선되겠으나 대외신용도 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ㅇ 대내외 법적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마크리 정부는 대규모 국채발행 등을 통한 단기 금융불안 
        해소 및 중장기 거시경제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

    ㅇ 다만, 잦은 디폴트 경험 및 펀더멘털 취약성 확대 등이 채무불이행 재발 우려로 상존하고 있어
        대외신인도 회복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