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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일본

일본의 임금과 소비간 선순환 가능성 점검
ㅁ [이슈] 일본 기업들의 2024년 임금인상폭 확대 및 하계 상여금 지급 계획은 근로자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을 시사. 이에 따른 가계소비 회복 가능성을 검토

          ㅇ 일본은행과 정부는 6월 금정위 회의 및 월례 보고에서 가계소비 회복세가 일부
                답보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ㆍ소득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ㅁ [임금과 소비간 순환] 임금 상승은 소비 확대 요인이지만 ▲실질 구매력 개선 미흡
       ▲무직 가구 비중 증가 ▲가계 부담률 상승 등이 효과를 제약

          ㅇ 실질 구매력 개선 미흡: 실질 임금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환하더라도 물가급등
                이전 수준 회복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 임금 상승의 혜택도 연령대에 따라 상이
          ㅇ 높은 무직 가구 비중: 세대주가 근로자인 가구 비중은 절반(2023년 기준 51.5%)
                수준. 임금 상승의 혜택도 전체 가구의 절반에만 미치게 되는 측면
          ㅇ 가계 부담률 상승: 무직 가구 비중 증가에 더해 세금ㆍ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제약되면서 가계소비의 임금 탄력성은 하락
          ㅇ 금융자산 확대: 물가 상승에 따른 예금 가치 감소, 저축액 보전을 위해 임금
                증가분이나 정액감세분이 소비보다 금융자산 투자나 저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에도 유의

ㅁ [시사점] 구조적 소비 제약 요인을 감안하면 물가와 임금간 선순환이 실현되더라도
       임금과 소비간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 과도한 엔저도 선순환 저해 요인  

          ㅇ 인구 고령화에 따라 무직 가구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 상승만으로 소비가
                확대 되며 물가상승률이 2%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움.
                이들 가구에는 재산 소득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
          ㅇ 인플레이션은 기업실적과 주가에는 플러스이지만 가계에는 마이너스. 과도한
                엔저는 비용 견인 물가 상승 압력제1의 힘을 높여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할 위험
          ㅇ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가계소비 회복에 부정적이란 시각이 많으나 금융완화가
                엔저를 통해 물가 상승, 소비심리 위축에 일조하고 있다면 긍정적 효과도 기대 가능
                    –   또한 일본은행에 따르면 경기 개선과 함께 금리 상승 시 가계 전체적으로는
                          주담대 미보유세대(77%)를 중심으로 소득 및 이자수지 개선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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