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긴축에 따른 역내 금융분절화가 시장불안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최근 ECB가 새롭게 도입한 파급경로보호장치(TPI)의
    세부 운용체계와 효과 등을 점검

ㅁ [운용체계] TPI는 ▲ECB의 전적인 재량으로 발동되며 ▲EU 차원의 재정 및 거시건전성
    지침 준수를 전제한 무제한 매입 ▲유로시스템 B/S 유지(중립화) 등의 특징으로 설계
    ㅇ (활성화 절차) ECB 이사회가 ①시장 및 파급경로 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입여부
        결정 ②대상국의 전제조건 충족여부 판단 ③ECB의 주요 목표 달성에 부합할 경우 TPI 발동
    ㅇ (전제조건) 4가지 조건(①EU 재정준칙 준수 ②심각한 거시 불균형 부재 ③재정의 지속가능성 
        ④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이행)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국에 한해 시행
    ㅇ (매입대상 및 방식) 잔여만기 1~10년 공공부문 증권이 주 대상이며 무제한 매입 방식을 적용.
        채무조정 시 민간채권자에 대한 ECB의 우선적 지위 배제
    ㅇ (통화정책 영향 방지) TPI로 인해 ECB의 통화정책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로시스템 內
        채권 포트폴리오와 초과 유동성을 조정

ㅁ [기대효과 및 한계] 필요시 ▲ECB의 재량적 판단에 기반한 신속한 대응 ▲무제한 매입은
    시장안정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ECB 개입 기준의 모호성 ▲적격기준 충족의 어려움
    등이 실제 TPI 시행을 제약할 소지
    ㅇ (신속한 대응 가능) OMT와 달리 ECB가 TPI 활성화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지님에 따라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가동의 지연 위험이 낮음
    ㅇ (무제한 개입 보증) 국채금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보장 한다는 측면에서
        조달비용을 빠르게 낮추고 시장불안 완화에 기여할 전망
    ㅇ (모호한 개입기준) ECB의 재량권이 큰 만큼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될 수 있으며
        시장이 개입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국 스프레드가 추가 확대될 우려
    ㅇ (적격성 충족의 어려움) 법적논란을 피하기 위해 EU 조약 준수를 요구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TPI 가동이 필요한 취약국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ㅁ [종합평가] ECB가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TPI를 가동할 경우 시장
    불안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적격기준 충족이 쉽지 않은 이탈리아 배제시 무용론이
    부각되고 ECB의 통화긴축 시행도 어려워질 가능성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