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기여도 개선) `13년과 `14년 유럽의 세계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증가
ㅇ 유로존 기여도는 `12년 -1.3%p(명목기준)에서 `13년 +0.7%p로 회복된 뒤 `14년 에는 +0.9%p로
추가 확대 전망
ㅁ (필요조건) 기여도가 현 수준에서 유지 또는 확대되기 위해서는 은행 부실 해결 및 생산성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소득이전 유도 정책 필요
ㅇ (은행부실) 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신용확대가 중요하고, 신용확대를 위해서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이 선행될 필요
- 유럽 국가들의 NPL 평균은 최근월 기준 10.8%(IMF)인데 이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10.11월)할 당시 수준
ㅇ (구조개혁) 상품ㆍ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경기 복원력과 생산성 향상의 척도.
청년실업 해소ㆍ공공부문ㆍ연금ㆍ세제 개혁도 필요
- 상품과 노동시장 규제 수준이 낮고 효율성이 높은 미국과 영국 경제는 양대 위기 이후
가장 강한 경기 복원력을 시현
ㅇ (불균형 추가 완화) 남ㆍ북유럽간 불균형이 일부 지표에서 완화되었으나 경기 순환적 결과일 수도
있어 구조적인 불균형 완화 정책이 필요
- 독일, 네덜란드 등 고소득 국가들이 내수 확대 및 부가세 인하 정책 등을 시행하여 북유럽의
소득이 수출을 통해 남유럽으로 이전되도록 유도
ㅇ (EU 통합 강화) 유럽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은 통합 심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동맹
완성, 주요 정책 공조, 부분적인 재정통합 추진 등 필요
ㅁ (대응방안) 회복 지역ㆍ섹터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거래 은행 부실 가능성 및 고성장
전환 한계 등을 감안하는 진출 대책 필요
ㅇ 최근 남유럽 경우 역내보다 역외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유로화 강세 등도 우리의 가격
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
ㅇ 그러나 현재 ECB의 은행 자산 실사 기간이므로 개별 은행의 부실 돌출 우려에 유의.
편의성보다는 안정성, 중소형 은행보다는 대형은행 거래 유리
ㅇ 재정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쳤던 충격은 축소되었다고 보여지나 고성장 전환이 어렵고,
간헐적으로라도 위기의 유산이 불안 요인으로 재부각될 수 있음에 유의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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