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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중국

미ㆍ중 무역분쟁 전망 및 시사점

ㅁ [이슈] 금년 美 트럼프 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하면서 미중간 무역 갈등이 고조 
    ㅇ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

ㅁ [배경] G2간 경제 이익 및 주도권 경쟁에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가세
     ㅇ 美 무역적자와 양국의 첨단산업 경쟁 외에 미국 내부적으로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와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

ㅁ [전망] 미중간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등으로 대응여지가 커지면서 경제 외적 요인과 맞물려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
    ㅇ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무역제재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등 손실이
        이익을 상회함에 따라 통상마찰이 무역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 전망
        - 과거 일본 사례와 무역법(Trade Act of 1974) 집행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시행 전후로
           미중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상존
    ㅇ 중국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 의존도 축소에 나서면서 통상 대응력이 커진 만큼 대만· 티베트 등
        정치적 이슈와 충돌할 경우 무역갈등 해소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소지

ㅁ [영향 및 시사점] 중국의 對美 무역불균형 완화 과정에서의 대외개방 확대와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등 상이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중국시장 개방) 미국의 통상압력이 중국의 개방정책과 맞물려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으로 작용. 미중투자협정(BIT), 한중 FTA 추가협상 등을 적극 활용
    ㅇ (미중분쟁 부작용) 미중간 통상마찰 반복으로 세계 교역 신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국제경제 구도 변화) 미국發 통상압박 강화로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전략 및 가공무역 
        기지 이전 등의 추진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가 가속화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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